코로나19 이후 선진국-개도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대통령 UN 총회 연설, ‘22.9)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세계가 인정한 세계 최고 수준(’22년 세계은행 GTMI 글로벌 종합 1위, ‘22년 UN 전자정부평가 종합 3위, ’20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으로서, 한국의 우수정책 성과에 대한 해외 각국의 요청이 확산되는 등 개도국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수원국의 디지털정부 분야의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간 협력관계 증진을 목표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Digital Government Cooperation Center, DGCC)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수원국과의 협의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디지털정부 분야 정책자문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노력의 결과, 자문·컨설팅 내용이 수원국의 국가 정책에 반영되 었고 디지털정부 수준을 향상시켰다, 특히 ‘22년 UN 전자정부평가 결과 수원국의 순위가 대폭 상승되는 성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수원국에서는 우리나라에 감사 서한을 발송하였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추진기관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 |
| 사업명 |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튀니지, 인도네시아, 페루) |
| 사업위치/대상 | 베트남 보건부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 전역 12,000명 식품관련 공무원 |
| 사업기간/예산 | * (우즈벡) 타슈켄트, ‘20~’23, 1,931백만원 *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20~’23, 1,961백만원
* (튀니지) 튀니스, ‘20~’23, 1,961백만원 * (페루) 리마, ‘17~19, ‘21~’23, 2,941백만원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6~19, ‘21~’23, 2,978백만원 |
| 사업목적 |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총괄기관의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고 분야별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디지털정부 관련 여러 협력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 이후 선진국-개도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대통령 UN 총회 연설, ‘22.9)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세계가 인정한 세계 최고 수준(’22년 세계은행 GTMI 글로벌 종합 1위, ‘22년 UN 전자정부평가 종합 3위, ’20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 1위)으로서, 한국의 우수정책 성과에 대한 해외 각국의 요청이 확산되는 등 개도국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협력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수원국의 디지털정부 분야의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간 협력관계 증진을 목표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Digital Government Cooperation Center, DGCC)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수원국과의 협의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디지털정부 분야 정책자문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노력의 결과, 자문·컨설팅 내용이 수원국의 국가 정책에 반영되 었고 디지털정부 수준을 향상시켰다, 특히 ‘22년 UN 전자정부평가 결과 수원국의 순위가 대폭 상승되는 성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수원국에서는 우리나라에 감사 서한을 발송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로 퀀텀점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다.
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2년 공동협력 과제인 “UN 전자정부 평가 대응 컨설팅” 사업 을 통해 평가 대응을 위한 OSI(Online Service Index), TII(Telecommunication Infra. Index), HCI(Human Capital Index) 데이터 점검과 오류를 수정하였고, UN 전자정부 평가 대응을 위한 거 버넌스를 제안했으며 데이터를 사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교육하였다. 더불어 AI를 활 용한 △국가(스마트시티, 교통)‧△국민(의료, 교육, 문화)‧△사업(산업, 물류)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 한 우즈베키스탄 “AI 개발 전략” 내각령 초안의 기틀 마련(’22년)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우즈벡 의 ‘22년 UN전자정부평가는 ’20년 대비 18위 상승(87위(‘20년) → 69위(’22년))을 기록하였다.
세르비아, 디지털정부 중진국으로 우뚝서다.
세르비아의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전자문서관리 타당성조사(‘20) 및 △파일럿 시스템 구축 (’21),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 수립(‘22) 결과를 세르비아의 디지털 정부 정책에 반영(’23년)하여 디지털정부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OECD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회원국 가입을 중재하고, 행정 DB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등의 후속사업 발굴과 이를 위한 세계은행 재원 확보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수행하였다. 이는 세르비아의 ‘22년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20년 대비 18위 상승(58위(‘20년) → 40위(’22년))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튀니지, 디지털정부 서비스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다.
튀니지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온라인 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20) 결과가 튀니지 국가표 준으로 공표(’21.12)됨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개발 역량 향상 및 정책 수립 체계 개선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오픈데이터 인벤토리 관리 시스템·온라인 서비스 평가 자동화 시스템 시범 구축’(’21)으로 튀니지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을 강화하였다. 양국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신문고 고도화 사업을 기획하는 등 튀니지의 디지털정부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22년 UN 전자 정부 평가 순위가 ’20년 대비 3위 상승(91위(‘20년) → 88위(’22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페루, 디지털전환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다.
페루의 디지털정부협력센터는 △전자문서 공유 플랫폼을 설계(‘18)하고, △스마트시티 기반 도시 통합관제시스템(‘18)과 국가데이터센터(’19)의 구축 타당성 조사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공유하여 향후 시스템 구축의 마중물로 기여하였다. 또한 페루 ‘스마트시티 정책수립 TF위원회 정책자문 활동’(‘22) 결과는 ‘경쟁력을 위한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국가계획(PNISC, Plan Nacional de Infrastructura Sostenible para la Competitividad)’에 반영(‘22.10월)되었다. 총리실 Marushka Victoria Lia Chocobar Reyes 국장은 2022년 11월 공동협력과제 최종보고회에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의 활동으 로 페루 정부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 유엔 전자정부순위가 ’20년 대비 18위 상승(71위(‘20년) → 59위(’22년))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페루의 디지털전환정책 추진에 큰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본격적인 디지털정부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인도네시아 디지털정부협력센터의 컨설팅 및 정책 자문 결과는 △국가통합데이터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었으며,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리, △전자정부 대통령령 제정(‘18.10월), △국가 전자정부 EA 대통령령 제정(‘22.12월)에 기여하였다. 또한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수준진단 체계를 마련(’18)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정부 어워드가 추진(‘23년 기준 총 38개 기관 시상)되어 인도네시아 국가 전반의 디지털정부 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22년 UN전자정부평가는 ’20년 대비 11위 상승(88위(‘20년) → 77위(’22년))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