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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동향

ODA 관련 해외주요동향(10.6)
등록자 국무조정실 등록일 2022-10-06
조회수 348
출처 국무조정실

「정치체제에 따른 ODA(OECD 보고서)」요약 및 시사점

 

□ 보고서* 요약
     * 10년간(2010~2019), 124개 수원국 대상, 민주주의/권위주의 체제에 따른 ODA 동향을 분석

  ㅇ 전 세계에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ODA 지원 비중은 64%(‘10)에서 79%(’19)로 증가
    - △권위주의 체제 국가 수 증가, △非OECD 회원 공여국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지원 규모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

  ㅇ 수원국 중 권위주의 체제 국가 수는 69개(‘10)에서 75개(’19)로 증가
    - 권위주의 체제 내 인구 비중도 56%(‘10)에서 79%(’19)로 증가

  ㅇ 非OECD 회원국의 폐쇄적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대폭 증가(19배 증가)하였고, 체제 유형에 따른 ODA 분배 패턴 차이는 거의 없음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 다만, 민주주의화 과정에 있는 국가에는 거버넌스 지원 제공 등 특정 ODA가 확대되는 경향
  ⇒ 정권의 형태나 변화가 ODA 배분에 있어 강력한 결정요인은 아니며  ODA 분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고려 요소들이 있음을 시사

□ 시사점
  ㅇ ODA 등을 통한 민주주의 및 인권 확산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지난 10년간 권위주의 국가의 ODA 수원규모와 국가 수는 증가
   -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인도주의 지원 등으로 정치체제 요소를 ODA 배분 결정에 반영하는데 한계

  ㅇ 다만, 정치적 측면의 빈곤까지 고려하는 ODA의 기본취지 등을 감안,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ODA 지원 노력은 지속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