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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신과 목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기본정신과 목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기본법 제3조)을 기본정신으로 합니다. 이러한 ODA의 기본정신은 우리 ODA의 철학이자 근간으로서 ODA 정책과 집행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토대가 됩니다.
   기본법은 이러한 우리 ODA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의 달성에 대한 기여 등(제3조 2항)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UN 헌장의 원칙 존중 ▲개발도상국의 자조 노력 및 능력 지원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국제사회와의 상호 조화 및 협력 증진을 기본원칙(제4조 1항)으로 하여 ODA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다자 간, 유·무상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제4조 2항), 개발효과성 논의와 그 원칙을 법령에 직접 언급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

  • 기본정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 목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제반 제도·조건 개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범지구적 문제 해결 기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의 달성에 대한 기여

  • 기본원칙

    UN 헌장 원칙 존중

    개발경험 공유 확대

    개발도상국의 자조 노력 및 능력 지원

    국제사회와의 상호 조화 및 협력 증진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기본정신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 성평등 실현 ❖ 지속가능한 발전 ❖ 인도주의 실현 ❖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목표 ❖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 관련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 ❖ UN헌장 제반원칙 존중 ❖ 개발도상국 자조노력 및 능력지원 ❖ 개발도상국 개발 필요 존중 ❖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 양자협력과 다자협력 연계강화 ❖ 유·무상 협력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