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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회원국 지원현황

공여국별

DAC 회원국별 ODA 순지출액(Net Disbursement)으로 볼 때 미국은 2019년 330억 달러 가량을 원조한 최대 공여국입니다. 다음으로는 241억 달러 가량의 원조 규모를 기록한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으로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의 원조규모는 2019년 기준 25억 달러로, 29개(EU 제외, EU포함 30개) DAC 회원국 중 15위에 위치해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한국의 ODA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OECD Statistics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로 볼 때,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UN의 권고인 0.7%를 초과 달성하여 경제수준 대비 높은 ODA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DAC 회원국 전체 평균은 2019년 기준 0.38%로 UN 권고 비율의 절반을 밑돌고 있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UN 권고 비율보다 다소 낮은 2019년 0.1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2030년까지 0.30%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OECD Statistics

한눈에 보는 DAC 전체 회원국 ODA 경향 (양자원조 ODA 총 규모, 2015-19)
DAC전체 회원국의 양자원조 ODA 총규모를 경상달러, 고정달러, ODA/GNI비율(%), 양자 원조 비율(%)로 구분하여 2014년 양자원조 ODA 총 규모, 2015년 양자원조 ODA 총 규모, 2016년 양자원조 ODA 총 규모, 2018년 양자원조 ODA 총 규모, 2015년 대비 2019년 양자원조 ODA 총 규모 증감률(%)로 표현하는 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ODA 경상달러(USD 백만) 131,563 144,921 147,169 150,058 146,521
고정달러(기준연도 달러) 138,460 153,653 153,360 150,058 149,376
ODA/GNI 비율(%) 0.3 0.32 0.31 0.3 0.3
양자ODA 경상달러(USD 백만) 94,239 103,110 105,569 105,221 103,294
고정달러(기준연도 달러) 99,264 109,252 109,838 105,221 105,048
양자원조 비율(%) 71.69 71.10 71.62 70.12 70.32
* 자료 출처: OECD Statistics

분야별

DAC에서는 원조 목적 코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활용하여 원조 형태를 ‘목적’에 따라 사회, 경제, 생산, 다부문 분야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 부문은 교육, 보건, 인구, 식수, 공공정책 등에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경제 부문은 운송, 통신,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을 포함하며 생산 부문은 농림수산, 산업, 무역 등의 산업분야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다부문 분야는 환경보호 및 기타 다부문을 일컫습니다.

2000년대에는 여러 부문 중에서도 특히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ODA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지원금액은 464.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는 2019년 215.8억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자료출처: OECD Statistics
*자료출처: OECD Statistics

소득그룹별

소득그룹별 ODA 순지출 추세를 보았을 때, 최근 10년간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증가 하였고,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Income Countries)에 대한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ODA 순지출액은 최빈국 282.1억 달러, 하위 중소득국 210억 달러, 상위 중소득국 83.5억 달러, 기타 저소득국5.5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원국 소득별 ODA 추세 (순지출 기준, USD 백만)
* 자료 출처: OECD Statistics

*자료출처: OECD Statistics

지역별

지역별 ODA 순지출액을 볼 때,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점차 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와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는 순지출액 기준 아프리카에 약 296.2억 달러(29%) 가량, 아시아에는 약 263.9억 달러(25%) 가량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는 아메리카 약 59.2억 달러, 유럽 약 24.2억 달러, 오세아니아 지역 16.8억 달러 순으로 ODA 자금이 배분되었습니다.

*자료출처: OECD Statistics

형태별

2015-2019년 ODA 총 지출액에서 양자원조는 평균 약 70%, 다자원조는 30%를 차지하였으며 무상원조는 평균 94%, 유상원조는 6%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다자원조 배분 형태로 볼 때, 양자원조의 규모가 다자원조보다 평균 2.4배 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자원조 내에서는 무상원조 비율이 유상원조에 비해 평균 15.7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형태별 ODA 추세(순지출 기준, USD 백만)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양자원조, 유상원조, 무상원조, 다자간 원조, ODA 총지출을 순지출 기준으로 요약한 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양자간 원조(A) 94,238.61 103,110.41 105,568.69 105,220.69 103,293.5
유상원조(B) 5,987.17 5,812.00 6,588.27 6,254.16 6,275.38
무상원조(C) 88,845.70 98,069.60 99,595.82 99,819.84 97,710.20
다자간 원조(D) 37,324.51 41,810.12 41,599.74 44,837.8 43,227.74
ODA 총지출(A+D) 131,563.12 144,920.53 147,168.45 150,058.54 146,521.27
* 자료 출처: OECD Statistics, 2020. 12 조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