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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지원동기

ODA의 주요 목적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다만, 각 공여국은 서로 다른 국가적 이념과 목표, 협력대상국과의 역사·문화적 관계로 인해, 모든 ODA의 동기와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ODA를 제공하는 주요 동기는 크게 정치·외교적 동기, 경제적 동기 그리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성 또한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적 동기

ODA는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전통적 군사 동맹이나 이데올로기, 역사적 관계, 안보적 고려, 대외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냉전 체제하에서 동서진영은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경쟁적으로 ODA를 공여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럽의 전통적인 공여국에서는 과거 식민지국에 대한 보상 및 지속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개발협력 활동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신흥국과의 외교 관계 증진을 위해 ODA가 강조되기 도 하며,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및 소프트 파워 확대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국은 외교 관계나 대외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기 때문에 ODA의 대상국이나 형태, 지원 분야 등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경제적 동기

경제적 동기는 ODA를 통해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기반이 구축되고,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수출시장이 확대되면 공여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나라도 동남 아시아 등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ODA 지원은 지양되는 추세인 만큼, ODA를 통해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도주의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예: 인권 등)의 실현을 위해 절대빈곤 해소를 추구해야 하는 국제 사회의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ODA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의무라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세계 공동체’라는 관념을 기조로 하는 1969년의 ‘피어슨 보고서 (Pearson Report)’ 이후 개발협력 분야에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의존적 동기

   오늘날과 같이 정보와 인구의 유동성이 높고 국가·지역 간 연계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한 지역이나 국 가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와 질병 확 산 등 초국가적 과제뿐만 아니라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 등도 테러와 난민사태와 같이 지구 전체의 안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여국들은 협력대상국을 단순히 원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인식하여 ODA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마다 역사·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ODA 목표와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와 함께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동기와 목적이 결합하여 ODA 추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UN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인류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이고 상호의존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을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