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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동향

ODA 관련 해외주요동향(9.16)
등록자 국무조정실 등록일 2022-09-16
조회수 226
출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원조기관 증가 및 분절화 경향에 대한 이해(WB 보고서)」 요약

 

□ 지난 20년간(2000~2019) 개발협력의 양상

  ㅇ (원조기관 증가) 공적자금(OFF) 증가*와 더불어 공여국** 및 시행 기관의 확대(proliferation)
     
 * OFF(Official Financial Flow) = ODA + OOF(Other Official Flow)

     ** 지난 20년간 OFF는 187% 증가, 양자 공여국은 25개->43개로 증가
  ㅇ (수원국당 공여기관) 공여기관 증가로 수원국 기준 공여기관    수도 증가하여 60개 이상의 공여기관이 활동하는 수원국 확대*
   
  * 55% (‘09) -> 78% (’19)

 

□ 원조기관 증가의 결과
  ㅇ (사업별 규모 축소) 사업수는 증가했지만, 사업별 규모는 감소하여   ODA 양자사업 평균 규모는 2001~19년 사이 1/2 수준으로 축소
  ㅇ (분절화 발생) 수원국 정부가 실행하는 OFF 사업은 25%에 불과하고   75%는 다양한 비수원국 공여기관*이 수행하여 심각한 조정 문제 야기  
   
  * 공여국 정부, NGO, 다자기구 등

    ⇒ 개도국에서 사업비용(transaction cost) 증가 및 원조효과성 저하 문제 발생    

 

□ 해결책
  ㅇ (공동펀딩) 분절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동펀딩이 등장하였으나 2012~19년 공동펀딩은 총 OFF의 17%에 불과
    ※ OFF의 70%가 프로젝트 형태로 실행

    ⇒ 공동펀딩 등을 활용, 분절화 경향의 전환을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