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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동향

ODA 관련 해외주요동향(1.20)
등록자 국무조정실 등록일 2022-01-21
조회수 181
출처 개발협력총괄과

ㅇ OECD DAC은 매년 연말 당해 개발협력 정책·금융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정례 보고서인
    「개발협력 리포트」를 발표
ㅇ 2021년 판은 글로벌 디지털 변환의 흐름에서 개도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발
    협력과 개발 주체의 역할 제시

인터넷 관련 개도국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처음으로 인터넷에 접속해본 인구가 8억명(‘19~’21년)에 달했지만, 인터넷 사용 경험이 없는 30억명 중 96%가 개도국 거주

ㅇ (보급) 최빈국(LDCs) 인터넷 보급률 27%, 1기가 데이터 가격 순위 10위까지 모두 개도국(‘20)*, 높은 디지털 문맹률이
    인터넷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
   ※ 인터넷 보급률 아프리카 33%, 유럽 87%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1기가 데이터 비용은 1인당 GNI의 24%에 해당(10달러)

ㅇ (인터넷 활용) 15세 이상 저소득국 인구 60%가 인터넷 계정이 없으며, 이가운데 여성은 44%, 남성은 28%

ㅇ (사이버 범죄) 아프리카 국가 중 1/5*(11개국)만이 관련법 법제화, 개인 데이터 보호법은 1/2(28개국)이 갖추었으나
    규제당국은 예산 부족에 시달림**
    * 아프리카 전체 54개국(UN 통계)
  ** OECD 회원국은 6백만 달러, OECD 비회원국 예산 평균 50만 달러로 1/6 수준(’18)
   ※ 아프리카 사이버 범죄 피해액 35억 달러(’17, 4조 1,600억원)

ㅇ (사회) 5,360만톤의 e-쓰레기*(’19)중 7~20%가 저소득국으로 불법 운송됨
    * 컴퓨터, 휴대전화, 가전제품 폐기물

ㅇ (전자상거래) ’B2C 전자상거래 지수(’20)‘* 최하위 20개국 중 18개국이 최빈국, WTO 전자상거래 글로벌규약 협상에 참여
    76개국 중 아프리카는 6개국
   ※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152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버 접속, 인터넷 활용 국민 비중,
       금융기관·모바일 결제서비스계정 보유자 비중 등을 바탕으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현황 보고서 발표

기로에 선 글로벌 디지털 전환

ㅇ (기회) 인터넷 접속의 보편화는 SDGs 전반에 반영된 목표로서 경제기회 창출, 교육·보건 접근성 및 투명성 향상,
    논의의 장 제공

ㅇ (리스크) 인권 침해, 빅데이터 오용, 민주주의 위협*, 사이버 공격, 사이버 보안, 인종 및 성 불평등 심화**,
    온라인 허위 정보 등
    * 정보 제한, 개인정보 검열, 대중감시, 시민정보 남용 등
  ** 제공되는 정보가 알고리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인종 및 성 불평등 악화시킴(유네스코, 2020)

ㅇ (과제) △인터넷 보급률·활용률, 전력 공급 인프라, 디지털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료 , 전자기기 비용,
    디지털 문맹률, 성불평등 감소

공정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과제

ㅇ (정책 및 파트너십) 포괄적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여국-수원국간 정책과 파트너십 강화
  - 현 디지털 개발협력 사업 정책은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며 중복되는 경향
  -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여러 시스템 및 제품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구축 사업 추진 필요
  - 수원국이 수립한 국가 전략과의 조정을 통해 수원국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협력사업에 적용
  - DAC 회원 중 12개국은 디지털화를 개발협력정책의 우선과제로 명시, 이외 6개국은 개발협력정책 전반에 걸쳐
&nbps;&nbps;&nbps;&nbps;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언급
   ※ KOICA의 디지털 주류화 전략 및 디지털 ODA 사업 등이 사례로 소개

ㅇ (초국경적 협력)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지원 필요
  -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만국 공통의 기본 요소는 인터넷 연결망, 전력, 정부기관 및 국민의 인터넷 접근성,
    디지털 도구의 관리 및 활용
  - 디지털 공공 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구축후에도 지속적 관리·유지에 필요한 현지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 및 기술지원
  - 지역 기구는 회원국간 전자상거래와 국가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수익 증대 지원 필요
   ※ 지역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인터넷 보급이 10% 증가할 때 수출은 2.3% 증가

ㅇ (디지털 금융) 규모, 혁신, 유연성을 갖춘 디지털 금융지원
  - 디지털 활동 관련 공적개발자금은 186억 달러(22조 780억원, ’15→‘193배 증가), 동기간 민간금융 투자금액은
    42억 달러(5조원) 기록
   ※ 개도국 투자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민간 부문은 개도국 전력 인프라구축과 인터넷 보급 확대를 위한 비용
    대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

  - '30년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인터넷망 구축에 4,280억 달러(508조 360억원)가 필요하며,
    이중 50억 달러는 학교 인터넷망 구축 비용*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20) : 전기통신 개선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기구
  - 전세계 SDG 7.1* 달성을 위해 3,500억 달러(415조 4,500억원)가 필요하며, 이중 2/3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투자될 예정
    * SDG 7.1 :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전자 정부(e-government)에서 디지털 정부로 전환

ㅇ 전자 정부의 목표는 아날로그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서류 및 대면 절차에 대한 의존도 감소

ㅇ 디지털 정부의 목표는 절차 간소화 중에 파편화되고 정부 중심적이 된 현 상황에서 범정부적·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정부 프로세스 및 공공서비스 재설계

ㅇ OECD 디지털 정부 지수(Digital Government Index)는 6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디지털 정부 성숙도를 평가
    * 디지털 설계,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기능, 데이터 주도 공공 부문, 개방성, 사용자 주도적, 디지털 이슈에 대한 사전적 조치

  - 상위 3개국 : 한국, 영국, 콜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