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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사전

  •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를 의미하며 종래는 후진국(backward country)이라 하였는데, 1960년대 초기부터 저개발국, 개도국 등으로 일컫게 되었다. 이 개념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로스토우(W. W. Rostow)는 "도약(take off)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 있는 나라"라고 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와 유엔 등의 분류에 의하면 공업을 중심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들 제국의 대부분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각국의 성격은 다양하여 성급하게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우선 1인당 소득수준이 낮다(100달러인 나라부터 1,000달러 이하인 나라까지 그 폭이 넓음). 예를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을 500달러를 경계선으로 하여 분류하면 개도국은 세계인구의 70%, 세계소득의 12%를 차지한다. 또한 경직적인 사회제도, 토지소유제에 근거한 소득분배의 현저한 불평등이 눈에 띄며, 생활수준이 낮고 영양상태도 나쁘다. 공중보건 수단은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낮다. 예를 들면,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선진국의 600∼800명에 비하여 2,500∼ 4,000명이다. 기타의 특색으로는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고, 수출이 1차 상품에 집중되고 있으며, 철도, 도로 등의 경제 기반이 정비되지 않았고, 문맹률 및 실업률이 높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 개도국간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ECDC)
    1970년대 OPEC, NICs 출현 등 개도국의 다양한 전개를 배경으로, 무역, 식량, 농업, 에너지, 일차상품,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간 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을 ECDC라 일컫는다. 제4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Ⅳ)에 EC DC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UNCTAD에서 남북간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간 경제협력 중 특히, 기술과 관련한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은 1978년에 "유엔 TCDC회의"가 개최되는 등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개도국간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TCDC)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중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은 개발원조의 한 부분으로서 그동안 민간부문의 기술이전과 더불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필수적인 기술향상, 인적자원개발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기술협력의 확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지속가능개발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인 동시에,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기도 하다. 1972년 유엔총회는 개도국간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 작업반의 주요 권고중의 하나로서 "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특별기구(Special Unit for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SU/TCDC)"를 1974년 6월까지 유엔개발계획(UNDP)내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TCDC는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적, 제도적 능력을 증대시키는 활동으로서 지식, 경험, 기능 및 과학기술의 개발, 적용, 이전 등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하여 1978년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 BAPA)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포괄적인 반면, 3년후인1981년 77그룹의 카라카스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카라카스 행동프로그램(Caracas Programme
    of Action)에서는 과학기술, 식량 및 농업, 에너지, 자원, 금융, 산업화, 기술협력 등에서 개도국의 잠재적 보완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개도국간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ECDC)이 제공하는 많은 협력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BAPA는 TCDC를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창출하고, 획득하고, 적용하고, 전파하여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개도국의 분류(Classifica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개도국의 분류는 국제기구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 대개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발전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UNDP는 저개발은 인적자원개발의 지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 아래, 취학률, 평균기대수명, 구매력 등의 지표를 담아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하였다. HDI에 의하면 산유국과 같이 GNP가 높더라도 HDI는 낮은 국가도 있다.

    [세계은행에 의한 분류] 1999년 기준 1인당 GNP 755달러이하인 나라를 저소득국(Low-In come Countries: LICs), 소득수준 $756이상 $2,995미만은 저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 $2,996이상 $9,265미만은 고중소득국(Upper Middle-Income Countries: UMICs), $9,266 이상은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ies: HICs)으로 분류하고 있다.

    [DAC에 의한 분류] 1995년 기준 1인당 GNP가 $765미만인 국가, 지역을 저소득국, $766이상 $3,035미만인 국가, 지역을 저중소득국, $3,036이상 $9,385미만의 국가와 지역을 고중소득국, $9,386이상의 국가와 지역을 고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DAC는 "DAC 리스트"라 불리는 DAC 지원대상 수원국 및 지역리스트가 있으며, 이는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Part I은 상술한 ODA 수원대상국으로서 저소득국에서 고소득국까지를 포함하며, Part II는 중·동부유럽, 구소련 등 시장경제 이행국 및 선발경제국을 포함한다. Part I에 속하는 그룹중 고소득국(세계은행 분류기준)은 Part II 국가도 있다. Part II 국가군에 대한 원조는 DAC에서 공적개발원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UN에 의한 분류] UN은 개도국 중에서도 특히 개발이 지체된 국가들을 후발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으로 지칭하고 있다. 후발개도국이란 ①1인당 GNP가 699달러이하, ②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하, ③성인의 문자해독율이 20%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또한 UN은 1인당 GDP가 356달러 이상 427달러 미만인 나라, 또는 문자해독율이 20%를 넘는 국가라도 나머지 2가지 LDC국가의 조건에 해당하면 LDC로 지정된다. LDC 국가의 대부분은 자원이 없거나 비산유국이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LLDC(Least among Less Developed Countries)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상기 LDC 48개국은 DAC분류상저소득국(LICs)에 해당된다.

    한편,UN은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개도국을 특별히 최빈국(Most Seriously Affected Countries: MSAC)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974년 제6차 유엔 특별총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의 45개국이 포함된다.
  •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개도국의 현상이나 문제점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개도국의 개발협력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선진국, 개도국 각각에 있어서의 인권존중, 자립, 사회적 공정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요인이나 개발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새로운 국제협력, 사회질서의 연구방법과도 관련된다.
  • 개발권리(Right to Development)
    개발권리란 1986년 12월 유엔총회가 "개발권리에 관한 선언"을 결의하면서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개발권리는 기본권의 하나로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현세대와 후손의 인구, 개발 그리고 환경적 필요성을 동등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인간 개개인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과 적당한 수준의 의식주를 자신과 가족을 위해 누릴 권리가 있다. 인간은 지속적 개발을 위한 과제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하고 값진 자원이다. 인구 목표와 정책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부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
  •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차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개도국이 자국의 주요 산업개발에 필요한 설비자금을 기업에 장기로 융자해 주는 금융으로 차관이나 국제적인
    특수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개발금융의 국제기관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IBRD)등이, 국내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등이 있다. 그리고 차관 공급의 특수한 예로 미국이 개도국에 장기융자 해 주는 개발차관(AID차관)이 있다.
  • 개발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차관이다.
  • 개발성과를 위한 관리(MfDR: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의사결정 향상을 위한 성과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 전략이다. 개발성과를 위한 관리는 전략적 계획, 위기 관리, 경과 모니터링, 성과 평가를 위한 실질적 툴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4년 2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참석자들은 개발성과를 위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과 7가지 행동 계획을 도출하고 이에 합의했다.
  •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기금(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공여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노력과 필요성, 그리고 대중의 지지기반 형성 및 그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한 기금을 의미한다. 공여국의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과 특별강의 또는 교육과정을 위한 기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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