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논의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시작과 경과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재건을 위한 미국의 마샬플랜을 그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원조전문기관을 설립하였으며, 1970년대 들어 빈곤감소 및 불평등 해결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개발협력 논의가 다소 침체되고, 채무문제 해결이 부각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경제의 자본주의 전환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21세기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심화
21세기 들어 개발협력 논의는 범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제사회는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밀레니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이듬해에는 전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2016~2030년간의 새로운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인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SDGs는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경제-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개발목표와 차별화됩니다.
20세기
1940~1950년대: ODA의 시작
공적개발원조(OD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많은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하고,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1950년대에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에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며 ODA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이후 다자원조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양자원조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이 서유럽과 동유럽에 대한 전후복구를 경쟁적으로 지원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새로운 ODA체제의 형성
UN은 1961년 제16차 정기총회에서 1960년대를 '제1차 개발의 10년'으로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이 매년 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 국민총생산(GNP)의 1%를 개발도상국 원조에 사용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61년 OECD DAC의 창설로 이어졌으며, 이후 OECD DAC은 개발원조 정책의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원조통계를 표준화하여 비교하고 분석하는 등 ODA 대표 논의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세계적인 산업화 기조와 함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신생독립국의 사회기반시설, 즉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 등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개발 NGO의 등장
UN은 1970년대를 '제2차 UN개발의 10년'으로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이 연평균 6%의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5%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GNI의 0.7%를 ODA로 공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례의 석유파동과 세계적 불황속에서 기대했던 ODA의 비약적인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원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원조절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등장하면서 OECD DAC에서 빈곤감소에 초점을 맞춘 ODA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부기구(NGO)가 개발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면서 정부주도의 ODA 체제 하에 긴급재난구호에 주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기술훈련과 농촌개발 등으로 ODA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ODA 침체와 국제개발 NGO의 역량강화
이 시기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주요 선진국들의 원조예산은 동결되거나 줄어들면서 ODA는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디어의 발달로 대규모 재난이나 세계 빈곤지역 소식이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긴급재난재난 구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크게 중가하고, 국제개발 NGO의 전문성과 기능이 점차 강화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ODA 분야의 다양화와 전략적 접근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공여국들은 원조를 통한 이념경쟁에서 벗어나 개발과 빈곤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이슈도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빈곤, 보건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ODA의 개발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를 타개하기 위해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OECD DAC는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은행은 경제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수혜자 중심의 개발정책과 사업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높이자는 ‘참여적 개발’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21세기
2000년대
MDGs 및 성과
2000년 9월 UN은 제 55차 정기총회에서 189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하고, 2001년 6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목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했습니다. MDGs는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퍄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DGs는 국제기구와 NGOs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구적 합의를 이끌어 냈기에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후 UN은 매년 각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MDGs Report)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svg){kind=icon}
.svg){kind=icon}
.svg){kind=icon}
.svg){kind=icon}
.svg){kind=icon}
.svg){kind=icon}
.svg){kind=icon}
.svg){kind=icon}
MDGs 주요성과
-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절대 빈곤률은 1990년대 47%에서 2015년 14%로 감소되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절대 빈곤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1990년 19 억 명에서 2015년에는 8 억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기아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인구는 23.3%에서 12.9%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인구가 존재합니다.
- 개발도상국에서 초등학교 진학률은 2000년 83%에서 2015년 91%로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진학률 증가가 약 20%가량 이루어져, 가장 큰 성과를 냈습니다.
- 초등학교 학령기 미취학 아동수는 2000년 1억 명에서 5천 7백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MDGs에서 제시한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성은 어렵습니다.
- 15-24세 문맹률에 있어 남녀 차이가 개선되었으며, 91%까지 증가했습니다.
- 개발도상국에서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진학에 있어서 남녀 격차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농업 분야 이외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1990년 35%에서 2015년 41%로 증가하였고, 의회 내 여성 의원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 현황이 개선되었습니다.
- 의료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신생아 1000 명당 90 명에서 43명으로 줄어드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MDGs 목표였던 5세 미만 아동사망률 3분의 2 수준의 감소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 홍역 예방접종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며, 홍역 발생 건수도 2000년 대비 67% 감소 했습니다.
- 출산으로 인한 모성사망비가 1990년에 비해 2013년에는 평균 45% 감소하였지만 (아시아 6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9% 감소) MDGs 목표에서 제시한 모성사망비의 75% 감소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 71% 이상의 출산이 전문 보건인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의 59%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 15-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의 피임 보급률은 1990년 55%에서 2015년 64%로 확대되었습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신규 감염자 수는 2000년 3.5백만명에서 2013년 2.1백만명으로 약 40% 감소하였고, 에이즈치료(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수혜자수가 1995년 80만명에서 13.6백만명 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 말라리아 발생률은 약 37% 감소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의 5세 아동들을 포함한 6.2백만명의 사람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결핵의 예방, 진단 및 치료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 45% 줄였으며, 발병률은 41%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 1990년에는 76%의 인구만이 개선된 식수를 마실 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약 91%의 세계 인구가 개선된 식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22억명의 인구가 개선된 공중 위생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에 비해 야외 배변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50%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 2014년 선진국의 ODA 금액은 2004년에 비해 66 퍼센트가 증가한 1,352 억 달러에 이릅니다. OECD DAC 회원국 중 일부 국가(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GNI 대비 ODA 비율이 0.7%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의 95%에 달하는 인구가 모바일 활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수도 전 세계 인구수의 43%로 증가 했습니다.
1~3차 원조효과성 회의
공동의 목표 수립에 따라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와 그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1차 고위급회의, 2002년 로마
제 1차 고위급회의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5가지 원칙이 구체적 선언을 통해 수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선언은 아래와 같은 행동사항들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시기선택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 공여국은 타 공여국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국별 프로그램 및 사업 담당자들의 유연성을 높인다.
- 수원국이 스스로 개발 진로를 결정하는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범 이행사례를 장려하며 모니터링과 연구 분석을 통해 뒷받침한다.
제 2차 고위급회의, 2005년 파리
제 2차 고위급회의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원조효과성에 대한 약속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상호 책무성에 처음 합의를 이룬 자리입니다. 이를 담고 있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은 원조의 질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선언은 구체적인 이행 조치와 더불어 성과 측정과 공여국/수원국 상호책임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파리선언의 5가지 중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협력국의 주인의식
- 협력국의 주인의식(OwnerShip):협력국이 빈곤 감소, 제도 개선, 부패 척격을 위해 자체 전략을 설정한다.
- 2. 원조일치(협력국-공여국)
- 협력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Alignment): 공여국은 협력국의 목표에 원조 정책을 일치하며 협력국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 3. 원조조화(공여국-공여국)
- 공여국 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공여국은 원조 중복 방지를 위해 정책 조화를 이루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
협력대상국의
의제설정
- 의제일치
-
협력대상국
시스템 활용
- 공동합의
- 절차간소화
- 정보공유
- 4. 성과지향적 관리
- 성과 지향적 관리(Management for Results): 협력국과 공여국은 개발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를 측정한다.
- 5. 상호책임성
-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공여국과 협력국은 개발 성과에 상호 책임이 있다.
제 3차 고위급회의, 2008년 아크라
제 3차 고위급회의는 시민 사회 대표들도 참가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크라 회의는 파리선언에서 수립된 목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립된 아크라 행동 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은 파리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진전 사항과 의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라 행동계획은 다음 3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주인의식: 참여 국가들은 개발과정에서 폭넓은 정책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여 원조 조화 부분에서 더 강한 리더십을 갖고 국가의 원조 실행 체제를 활용하도록 한다.
- 포괄적 파트너십: 모든 파트너들(OECD DAC 회원국, 개발도상국, Non-DAC공여국, 재단 및 시민사회)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한다.
- 성과지향: 원조는 개발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2010년대
제4차 원조효과성 회의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제4차 고위급 회의(HLF-4)로서 파리선언의 원칙과 행동계획의 이행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6월에는 부산총회 후속 이행체제인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DC: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 중심의 원조효과성 논의를 정부·의회·시민사회·민간 기업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세부내용 | |
|---|---|---|---|
| 서언 | 새로운 글로벌 환경 조망,개발협력의 공통원칙 및 행동방침 설정 | 공통원칙 | ① 주인의식 (Ownership of Development
Prior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② 결과중심 (Focus on Results) ③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쉽(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 ④ 투명성과 상호 책임성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each other) |
| 공동 행동방침 |
① 개발정책 및 절차에서 개도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②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 강화 ③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개별국가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지원 ④ 다양한 개발재원의 촉매적 역할 확보 |
||
| 원조 효과성 심화 |
주인의식, 결과 및 책임성 강화 |
• 원조의 비구속화 가속화, 2012년 중간점검 •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 여성권한, 시민사회 및 의회 역할 강화 | |
|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 | • 공적자금 개발활동에 관한 전체 정보의 공개 및 표준화된 정보 공개 방식 활용 • 2012년까지 중장기 예측 가능성 제고 | ||
| 취약, 분쟁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
•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 활용 • 수원국 주도 취약성 평가 활용, 재원의 효과적 활용 및 결과 중심 접근을 통한 상호신뢰 강화 |
||
| 재난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
• 충격을 견디는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호 체제 구축 투자 | ||
|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 |
효과적 제도 및 정책 | • 수원국 주도 하 개발 관련 핵심 국가기능 강화, 정책 제안 이해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정책 개혁에 관한 지식 공유 등 | |
| 남남/삼각협력 | • 삼각협력의 확대, 남남 및 삼각협력의 성과 인정
• 지식공유, 동료학습 및 남남협력 내 조율 권장 |
||
| 민간분야 | • 민간분야의 역할 중요성 인정 • 민간의 성장과 개발 관련 정책 수립 참여, 민간역할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 |
||
| 반부패 및 불법자금 | • 부패 척결에 관한 공약이행, 자금세탁, 조세회피 대처 위한 장치 마련 | ||
| 기후변화 재원 | • 기후변화 대처 문제의 가발전략 포함, 기후변화 재원 활용에 있어 원조 효과성 원칙 적용 권유 | ||
| Post-Busan 이행체제 |
수원국 현장중심 이행과 가벼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
• 2012년 중반까지 소수의 선택적 평가지표 개발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 2012년 6월까지 각료급 참여대상, 각료급 참여 등을 포함한 실질 운영방안 협의 • OECD 및 UNDP가 파트너십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
|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MDGs의 후속 의제로서, 2016~2030년까지 세계가 빈곤 종식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설정한
발전 계획을 의미합니다.
2012년 6월 유엔시스템작업반은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의 기본적
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방향(평화와 안보, 포괄적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시했으며, 그 후 13차례의 회의를 통해 2014년 8월, 17개의 SDGs 목표가 담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최종적으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MDGs 이후의
새로운 개발 목표인 SDGs가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17개의 개발목표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 모두를 위한 지속적 · 포용적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 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