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하는 대한민국

Sharing Hope, Sharing Future

> ODA 추진체계

ODA 추진체계

법·정책적 체계
법적 기반
  • 국제기반협력기본법
  • 국제기반협력기본법 시행령
중기계획
  • 제3차 국가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기본정신
  • 개도국의 빈곤감소
  •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다자 ODA
  • 국제금융기구, UN 및 기타 국제기구
양자 ODA
  • 국가협력전략(CPS)에 근거 추진
정책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
  • 사무국: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
EDCF 관계기관협의회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의 ODA 담당 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신설(2021년 2월)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이들은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시행기관의 역할을 하며, KOICA 이외의 4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자세히 보기) 한국의 OECD DAC 회원국 가입 이후, 국무조정실내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2010년 1월)하였으며, 동 조직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지정하고, 국무조정실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업무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개발협력정책관실 신설 이후 그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통합전략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국제개발협력관련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개발협력정책관실은 개발협력정책관(국장) 이하 3개과(개발협력기획과, 대외협력과, 개발협력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기획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실무위원회 개최업무를 총괄하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등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
ODA 대외협력 및 다자원조 관련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ODA Korea 홈페이지 운영 등 ODA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지원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 개최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 ODA통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교부

역할 및 조직 구성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한국 무상원조의 80% 정도를 기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부처는 무상원조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논의, 조정하여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대외 정책을 수립, 조정, 종합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은 국장, 심의관 및 3개과(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협력국장
개발협력심의관
개발정책과
무상원조 정책 수립을 총괄하며, 공여국 및 OEDC DAC,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합니다. 아울러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무상원조 분야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과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무상원조와 관련된 지역별, 국가별 원조계획 수립을 총괄,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KOICA와의 조율,무상원조 관련 통계 집계, 민간사회와의 협력 지원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물론, 국제적 재난 및 분쟁으로 인한 재건복구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또한 국제긴급구호에 관한 업무와 함께 유엔개발계획(UNDP) 등 다자개발협력 기구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할 및 조직 구성

KOICA 는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여 국제협력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이사장
청렴담당관
성인지담당관
환경담당관
ODA연구정보센터
비서실
평가실
국민소통실
국민소통센터
글로벌안전센터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아프리카·중동·중남미본부
글로벌파트너십본부
기획조정실
  • 경영혁신기획팀
  • 경영성과팀
  • 법규제도팀
인재경영실
  • 인사제도개선팀
예산기획실
운영지원실
재무회계실
정보화
정보화운영실
  • 정보보안팀
원조조달실
  • 조달계약팀
  • 기술평가팀
사업전략기획실
국별프로그램총괄실
  • 국별프로그램팀
  • 사업품질·성과관리팀
동남아시아1실
동남아시아2실
서남아태평양실
동아프리카실
서아프리카실
중남미실
중동중앙아실
연수사업실
혁신사업실
서민사회협력실
다자협력인도지원실
국제질병퇴치기금실
글로벌인재양성총괄실
  • 일자리지원팀
글로벌인재운영실
  • 월드프렌즈사업팀
  • 개발협력인재양성팀
글로벌인재교육원
ODA교육원
이사회
감사
감사실
해외사무국(44국,44사무소,1분사무소)*
* 주재원(2국,2소)별도
국내사무소
(1개소:부산)

주요사업

KOICA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해외봉사단파견, 초청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 국제기구협력 등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 설립 이래 2016년 기준 159개국에 약 6조 274억원의 ODA 자금을 투입하였고, 현재 4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OICA는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국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UN 주요 개발기구와 협력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사회 내 한국의 영향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타 부처 및 기관

역할 및 조직 구성

정부 중앙 부처, 청, 지자체 및 공공 기관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사업 예산을 배분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크게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으로 나누어지나, 상당부분은 국가 간 협력을 반영하는 초청연수 및 봉사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단체의 ODA는 소규모의 도시 간 자매 협정, 인적 교류 사업 등이 많습니다.

- 부처(기관)별 ODA 지원현황 (백만 불, 순지출 기준)
정부중앙 부처,청,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oda지원현황을 양자간,다자간으로 비교한 표
구분 2017
양자간 다자간 총ODA
한국수출입은행(EDCF) 610.20 - 610.20
한국국제협력단(KOICA) 561.71 0.00 561.71
한국은행 - 348.99 348.99
외교부 172.61 89.11 261.72
기획재정부 18.45 106.11 124.56
교육부 61.86 - 61.86
보건복지부 20.14 16.83 36.96
농림축산식품부 14.70 7.56 22.27
산업통상자원부 20.14 1.27 21.41
인사혁신처 17.64 - 17.64
농촌진흥청 16.38 0.26 16.63
산림청 12.10 0.21 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5 1.10 12.25
국토교통부 10.34 0.14 10.48
문화체육관광부 9.80 - 9.80
환경부 6.23 3.27 9.50
고용노동부 1.69 4.79 6.48
여성가족부 0.83 4.79 5.61
국무조정실 5.40 - 5.40
관세청 3.55 1.74 5.29
행정안전부 4.92 - 4.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7 - 4.27
해양수산부 3.89 - 3.89
경상북도 3.36 - 3.36
경기도 3.31 - 3.31
기상청 2.42 0.06 2.48
인천광역시 2.38 - 2.38
문화재청 2.06 0.08 2.14
경찰청 2.12 - 2.12
서울특별시 1.56 - 1.56
교육청 1.50 - 1.50
식품의약품안전처 1.49 - 1.49
특허청 1.47 0.01 1.48
국방부 1.44 - 1.44
통계청 1.36 - 1.36
대구광역시 0.60 - 0.60
대검찰청 0.45 - 0.45
강원도 0.36 - 0.36
법무부 0.32 - 0.32
국가보훈처 0.16 - 0.16
제주특별자치도 0.15 - 0.15
공정거래위원회 0.13 - 0.13
경상남도 0.11 - 0.11
부산광역시 0.11 - 0.11
광주광역시 0.07 - 0.07
국민권익위원회 0.07 - 0.07
울산광역시 0.04 - 0.04
헌법재판소 0.01 - 0.01
전라남도 - - -
중소기업청 - - -
충청남도 - - -
합계 1615.02 586.33 2201.35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역할 및 조직 구성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총괄하고 유상원조 분야의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점검하고 있습니다. 동 부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하여 유상원조 사업을 발굴⋅집행⋅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우리의 발전경험 구체적 정책사례로 정리하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개발금융국 내 유상원조(EDCF)를 담당하는 개발협력과와 대외경제국 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담당하는 경제협력기획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금융국
개발협력과(EDCF)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KSP)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역할 및 조직 구성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내 정책기금을 말합니다. 기금정책에 대한 심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12명의 위원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계획, 결산보고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이후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되며,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이 EDCF라는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본부장
경협총괄부
기금업무팀
제도기획팀
정책연구팀
경협지원실
사업지원팀
경협평가팀
KSP팀
경협사업1부
동남아1팀
동남아2팀
동남아3팀
경협사업2부
아프리카팀
다자금융사업팀
중남미·서아시아팀

주요사업

ODA중에서도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EDCF는 1987년 설치된 이후 2016년 말까지 세계 53개 개발도상국의 375개 개발사업에 대해 총 15조 1,957억원의 원조자금을 승인하였으며, 집행누계는 6조 5,46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DCF는 상하수도설비, 병원, 교통 등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개발자금차관 이외에도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등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다양한 차관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단독 지원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기구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협조융자(Co-financing)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융자사업은 EDCF와 MDB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각종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국제원조사회에서의 한국ODA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EDCF는 차관사업의 준비, 실시,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원국이 자금과 노하우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차관지원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 협력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