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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문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년 1월 25일,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동 법은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현재의 사업시행 구조를 변화시키는 대신, 그 대안으로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일관성 제고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 제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구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조항별 규정내용을 표현한 표
조항 규정 조항 규정
제1조 법률의 목적 제11조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제2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12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제13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조 기본원칙 제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15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17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제8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제18조 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제9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9조 재외공관의 역할
제10조 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20조 권한의 위임 위탁 등
출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2010년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발효를 앞두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시행계획, 사업 평가절차, 통계자료 지침 등 향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실행하기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었습니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1.20)

우리나라는 2021년 향후 5년간 우리나라 ODA의 중장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년)」을 수립하였습니다.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포용적 ODA, ②상생하는 ODA, ③ 혁신적 ODA, ④ 함께하는 ODA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파일보기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미지. 비전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전략목표는 1. 포용적 ODA, 2. 상생하는 ODA, 3. 혁신적 ODA, 4. 함께하는 ODA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5.11.10)

2015년에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 등 국제개발협력의 환경변화와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파일보기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통합전략과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ODA를 추진하여 원조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ODA'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협력대상국 수원총괄기관과의 협의 강화 등 사업 발굴 절차를 개선하고 ODA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ODA‘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ODA'를 통해 ODA 사업에 시민단체·학계·기업의 참여 확대, MOPAN·ECOSOC 의장직 수임 등 국제개발협력 논의 주도와 민간재원 활용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
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
통합적인 ODA
  •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
  • 제2기 국가협력전략 수립
  •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
  • 통합추진기반 구축
  • 중점협력국 선정 및 CPS 수립
  • 유무상 종합심사 제도 운영
내실있는 ODA
  • ODA 콘텐츠 재정비
  • ODA 평가 강화
  • 사업 투명성 제고
  • ODA 규모 지속 증가
  • 평가를 통한 환류시스템구축
  • IATI 가입결정 공표
함께하는 ODA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
  •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 시민단체·학계·기업 참여 프로그램 확대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 OECD Peer Review 실시
1차 기본계획 성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0.12.21)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선진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전략을 무상⋅다자협력(UN 및 기타 국제기구) 및 유상⋅ 다자협력(국제금융기구)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11-'15파일보기

MDGs 달성에의 기여와 인도적 지원을 추구하는 무상원조는 총 4조 6천억 원(추정치)의 자금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국의 빈곤도를 고려하여 최빈국 및 취약국에 양자 무상원조의 40%를 지원하고,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50%를 지원하며, 재원의 30%는 분쟁 취약국을 위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원조 형태별로는 개발조사 사업 비중 제고, 프로젝트 사업 비중 강화, 초청연수 사업 시스템 개선, WFK 통합운영시스템 확립, 긴급구호 예산 확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UN 및 기타국제기구 지원은 중점협력대상 국제기구 선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고, 다년간 지원방식, 양자성 다자사업 지원 등을 활용하여 MDGs 등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양자유상원조는 총 4조 2천억 원(추정치) 규모의 자금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신규승인 60%를 지원하되, 경협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지원지역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성장 분야를 최우선으로 하고, 민간부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교통, 에너지, 농업 등 경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및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을 확대하여 G20 개최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게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