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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가입 후 성과와 변화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개발협력(DAC 가입 후 10년)

우리나라 ODA 성과와 변화

2차 대전 이후 가장 가난했던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공여국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하여 개발도상국 성장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아 온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공여국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한국의 OECD DAC 가입은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공여국 지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 노력에 부응하는 한편, DAC 기준에 맞게 원조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DAC 가입 1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견 공여국으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개발협력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란?

: 1961년 출범한 ODA 주요 공여국 간 회의체로서, 회원국 간 상호협력, 정보 교환, 정책조정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DAC는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OECD의 3대 위원회의 하나이다.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글로벌 위상 제고

개발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DAC 가입을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의 장에서 개발 이슈를 의제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개발분야 이정표 제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의 채택을 이끌며 최초로 G20 의제에 ‘개발협력’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인 G20에서 개발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란?

: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중심,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개발도상국(특히 저소득국)의 성장가능성 제고 관련 성과 도출 지향,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등 6대 개발원칙에 대한 합의로서, 저소득국의 자생력 강화와 경제성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이란?

: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은 G20이 구체적으로 기여할 9개의 개발 핵심 분야(Pillar)로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 복원력, △금융 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지식 공유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이행 주체와 시한을 명시하였으며, 2012년 G20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 녹색성장’을 10번째 분야로 추가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개최국으로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천명한 ‘부산선언’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 있는 신흥공여국의 참석을 이끌어내며 모든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출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연례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효과성 달성과 GPEDC 제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리더쉽 발휘

2015년 우리나라는 원조 공여국 간 유일한 다자기구 평가 네트워크인 다자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The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의장국을 수임하였습니다.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는 공여국이 다자원조 지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책임감 있고 공정한 역할을 통해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사회 내에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여국으로서 적극적 기여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2019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인구기금(UNFPA: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통합 집행이사회 의장국에 선출되었습니다.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 기구의 시스템적 변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같은 해 OECD DAC 부의장국을 수임하며, 우리나라 발전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SDGs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향후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 녹색기후기금(GCF: The Green Climate Fund) 유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우리나라는, 2019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전반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개발협력 노력에 기여

원조규모 확대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ODA 예산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하였으며, DAC 가입 후 현재(2019)까지 ODA 예산은 2.4배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로 ODA 규모를 확대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ODA는 2010년 11.73억불에서 2018년 24.19억불로 106.2% 증가하였습니다. 2010-2019년까지 우리나라 ODA 규모 증가율은 11.9%로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DAC 회원국 연평균 증가율 2.4%). 이는 ODA 규모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DAC 회원국(ODA 규모 중위권 이상 국가)의 ODA 규모 연평균 증가율 ('10-'19년, 단위: %)

SDGs 달성 노력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 과정에서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 9월 UN개발정상회의 계기 SDGs 이행 기여 의지를 발표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 2차 기본계획(2016-2020)‘에도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상위 목표로 국제사회의 SDGs 이행 기여를 명시하는 등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글로벌 SDGs 이행 점검을 위해 유엔에서 매년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HLPF 계기 자발적국별검토(VNR: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s)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SDGs 이행 현황을 국제사회에 소개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발맞추어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를 중심으로 SDG 10(불평등 완화) 우호국 그룹 의장 활동을 펼치는 등 불평등 완화 및 포용성 증진 이슈에 관심을 두고 국제사회 논의에 참여 중입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2018년 지속가능발전 국내 이행 점검을 위한 지표 체계(K-SDGs)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적 위기 지원 확대

우리나라는 대규모 분쟁(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과 난민 위기 대응, 평화구축 및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전 세계 인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그간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5년 네팔 지진, 2018년 라오스 댐 사고 등 피해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3월 제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2020.1월 개정)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2019.7월 개정)을 마련하는 등 국내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정비해왔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과 인도적 지원 기구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 및 공약을 담은 합의인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에 가입(2020.2월)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증진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2019년 예산은 1,432억 원으로 2011년 예산의 7배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인도적 지원 예산 현황 (‘11년-’19년, 단위:억 원)

한국형 콘텐츠 보급

우리나라는 우리의 개발경험과 ICT, 공공행정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기존의 ODA와 차별화된 한국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에 대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개발경험에 기초한 우리의 ODA가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개발경험에 대한 정책자문과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등 우리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실질적인 유·무상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우위가 있는 ICT, 공공행정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교육, 보건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지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세계 각국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과 방역 경험‧지식 공유에 대한 요청이 우리나라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국가에 진단 키트‧장비, 소독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역학조사-치료 등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K-방역모델을 표준화하여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