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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논의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1960년대 초 전쟁 이후 싹트게 된 낙관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적 개발을 진척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중의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협조 부족, 지나친 의욕을 바탕으로 한 목표 설정, 비현실적인 시간 및 예산 제약,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효과적인 원조 이행시에 빈번하게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현재 100개국 이상이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여기고 있는 원조효과성을 위한 원칙 형성은 원조가 충분한 개발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원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발단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원조효과성에 대한 원칙은 이하 네 번의 중대한 회의들을 통해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 1차 고위급회의, 2002년 로마

제 1차 고위급회의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5가지 원칙이 구체적 선언을 통해 수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선언은 아래와 같은 행동사항들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시기선택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2. 공여국은 타 공여국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국별 프로그램 및 사업 담당자들의 유연성을 높인다.
  3. 수원국이 스스로 개발 진로를 결정하는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범 이행사례를 장려하며 모니터링과 연구 분석을 통해 뒷받침한다.
제 2차 고위급회의, 2005년 파리

제 2차 고위급회의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원조효과성에 대한 약속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상호 책무성에 처음 합의를 이룬 자리입니다. 이를 담고 있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은 원조의 질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선언은 구체적인 이행 조치와 더불어 성과 측정과 공여국/수원국 상호책임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파리선언의 5가지 중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국의 주인의식
협력국의 주인의식(OwnerShip):협력국이 빈곤 감소, 제도 개선, 부패 척격을 위해 자체 전략을 설정한다.
2. 원조일치(협력국-공여국)
협력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Alignment): 공여국은 협력국의 목표에 원조 정책을 일치하며 협력국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3. 원조조화(공여국-공여국)
공여국 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공여국은 원조 중복 방지를 위해 정책 조화를 이루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협력대상국의
의제설정
의제일치
협력대상국
시스템 활용
공동합의
절차간소화
정보공유
4. 성과지향적 관리
성과 지향적 관리(Management for Results): 협력국과 공여국은 개발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를 측정한다.
5. 상호책임성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공여국과 협력국은 개발 성과에 상호 책임이 있다.
제 3차 고위급회의, 2008년 아크라

제 3차 고위급회의는 시민 사회 대표들도 참가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크라 회의는 파리선언에서 수립된 목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립된 아크라 행동 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은 파리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진전 사항과 의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라 행동계획은 다음 3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주인의식: 참여 국가들은 개발과정에서 폭넓은 정책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여 원조 조화 부분에서 더 강한 리더십을 갖고 국가의 원조 실행 체제를 활용하도록 한다.
  2. 포괄적 파트너십: 모든 파트너들(OECD DAC 회원국, 개발도상국, Non-DAC공여국, 재단 및 시민사회)이 충분히 참여하도록 한다.
  3. 성과지향: 원조는 개발에 얼마나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제 4차 고위급회의, 2011년 부산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29.Nov -1 Dec.2011.Busan,Korea세계개발원조총회는 국제원조 및 개발협력 분야의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행사로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제 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인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하 HLF-4)는 전 세계 160여 개국 고위인사 및 UN,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 시민사회 인사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개발원조분야 최고위급, 최대 규모의 회의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월 29일부터 3일 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으며, 기존 파리선언에서 수립되었던 원조효과성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및 공유, 포괄적 개발효과성 관련 의제, 부산총회 이후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제 3차 고위급회의는 시민 사회 대표들도 참가함으로써 원조 효과성 증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크라 회의는 파리선언에서 수립된 목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립된 아크라 행동 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은 파리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진전 사항과 의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라 행동계획은 다음 3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산 총회에서 기존 원조효과성 논의를 넘어 효과적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흥국, 시민사회, 의회, 민간기업 등 새로운 개발협력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 바 있습니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와 HLF-4를 개최하였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수원국의 자립을 위한 역량개발과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 신흥국과 민간부문의 협력강화, Post-MDGs 구축 등의 향후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선언 주요 내용
부산선언의 내용을 서언, 원조 효과성 심화,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 Post-Busan 이행체제로 구분하여 주요내용 및 세부내용을 요약한 표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서언 새로운 글로벌 환경 조망,개발협력의 공통원칙 및 행동방침 설정 공통원칙 ① 주인의식 (Ownership of Development Prior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② 결과중심 (Focus on Results)
③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쉽(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
④ 투명성과 상호 책임성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each other)
공동
행동방침
① 개발정책 및 절차에서 개도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②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 강화
③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개별국가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지원
④ 다양한 개발재원의 촉매적 역할 확보
원조 효과성
심화
주인의식,
결과 및 책임성 강화
• 원조의 비구속화 가속화, 2012년 중간점검 •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 여성권한, 시민사회 및 의회 역할 강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 • 공적자금 개발활동에 관한 전체 정보의 공개 및 표준화된 정보 공개 방식 활용 • 2012년까지 중장기 예측 가능성 제고
취약, 분쟁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 활용
• 수원국 주도 취약성 평가 활용, 재원의 효과적 활용 및 결과 중심 접근을 통한 상호신뢰 강화
재난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 충격을 견디는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호 체제 구축 투자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
효과적 제도 및 정책 • 수원국 주도 하 개발 관련 핵심 국가기능 강화, 정책 제안 이해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정책 개혁에 관한 지식 공유 등
남남/삼각협력 • 삼각협력의 확대, 남남 및 삼각협력의 성과 인정
• 지식공유, 동료학습 및 남남협력 내 조율 권장
민간분야 • 민간분야의 역할 중요성 인정
• 민간의 성장과 개발 관련 정책 수립 참여, 민간역할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
반부패 및 불법자금 • 부패 척결에 관한 공약이행, 자금세탁, 조세회피 대처 위한 장치 마련
기후변화 재원 • 기후변화 대처 문제의 가발전략 포함, 기후변화 재원 활용에 있어 원조 효과성 원칙 적용 권유
Post-Busan
이행체제
수원국 현장중심 이행과
가벼운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 2012년 중반까지 소수의 선택적 평가지표 개발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 2012년 6월까지 각료급 참여대상, 각료급 참여 등을 포함한 실질 운영방안 협의
• OECD 및 UNDP가 파트너십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공식 웹사이트 http://effectivecooperation.org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MDGs의 후속 의제로서, 2016~2030년까지 세계가 빈곤 종식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설정한 발전 계획을 의미합니다.
2012년 6월 유엔시스템작업반은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의 기본적 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방향(평화와 안보, 포괄적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시했으며, 그 후 13차례의 회의를 통해 2014년 8월, 17개의 SDGs 목표가 담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최종적으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MDGs 이후의 새로운 개발 목표인 SDGs가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17개의 개발목표
총 17개의 아이콘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보여준다.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 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보존 15) 육상 생태계 보호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 포용적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
  15.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 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MDGs

2000년 9월 UN은 제 55차 정기총회에서 189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하고, 2001년 6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목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했습니다. MDGs는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퍄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DGs는 국제기구와 NGOs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구적 합의를 이끌어 냈기에 큰 의의를 갖습니다. 이후 UN은 매년 각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MDGs Report)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1.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탈출2. 보편적 초등교육의 제공3. 성평등과 여성 자력화의 촉진4. 아동사망 감소5. 산모건강 증진6. HIV/AIDS, 말라리아와 다른 질병 퇴치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8.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출처 : UN MDGs Monitoring

MDGs 주요성과

1.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탈출
  1.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절대 빈곤률은 1990년대 47%에서 2015년 14%로 감소되었습니다.
  2. 전 세계적으로, 하루 1.25 달러 이하의 절대 빈곤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1990년 19 억 명에서 2015년에는 8 억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3. 기아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인구는 23.3%에서 12.9%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인구가 존재합니다.
2. 보편적 초등교육의 제공
  1. 개발도상국에서 초등학교 진학률은 2000년 83%에서 2015년 91%로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진학률 증가가 약 20%가량 이루어져, 가장 큰 성과를 냈습니다.
  2. 초등학교 학령기 미취학 아동수는 2000년 1억 명에서 5천 7백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MDGs에서 제시한 보편적 초등 교육의 달성은 어렵습니다.
  3. 15-24세 문맹률에 있어 남녀 차이가 개선되었으며, 91%까지 증가했습니다.
3. 성평등과 여성 자력화의 촉진
  1. 개발도상국에서의 초등, 중등, 고등교육진학에 있어서 남녀 격차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 농업 분야 이외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1990년 35%에서 2015년 41%로 증가하였고, 의회 내 여성 의원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 현황이 개선되었습니다.
4. 아동사망 감소
  1. 의료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신생아 1000 명당 90 명에서 43명으로 줄어드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MDGs 목표였던 5세 미만 아동사망률 3분의 2 수준의 감소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 홍역 예방접종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며, 홍역 발생 건수도 2000년 대비 67% 감소 했습니다.
5. 산모건강 증진
  1. 출산으로 인한 모성사망비가 1990년에 비해 2013년에는 평균 45% 감소하였지만 (아시아 6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9% 감소) MDGs 목표에서 제시한 모성사망비의 75% 감소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 71% 이상의 출산이 전문 보건인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의 59%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3. 15-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의 피임 보급률은 1990년 55%에서 2015년 64%로 확대되었습니다.
6. HIV/AIDS, 말라리아와 다른 질병 퇴치
  1.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신규 감염자 수는 2000년 3.5백만명에서 2013년 2.1백만명으로 약 40% 감소하였고, 에이즈치료(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수혜자수가 1995년 80만명에서 13.6백만명 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2. 말라리아 발생률은 약 37% 감소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의 5세 아동들을 포함한 6.2백만명의 사람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 결핵의 예방, 진단 및 치료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 45% 줄였으며, 발병률은 41%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1. 1990년에는 76%의 인구만이 개선된 식수를 마실 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약 91%의 세계 인구가 개선된 식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 세계적으로 22억명의 인구가 개선된 공중 위생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에 비해 야외 배변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50% 가량 감소되었습니다.
8.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1. 2014년 선진국의 ODA 금액은 2004년에 비해 66 퍼센트가 증가한 1,352 억 달러에 이릅니다. OECD DAC 회원국 중 일부 국가(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GNI 대비 ODA 비율이 0.7%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2. 전 세계의 95%에 달하는 인구가 모바일 활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수도 전 세계 인구수의 43%로 증가 했습니다.
From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by United Nations, ⓒ2015 United Nations. Reprint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United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