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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이란

국제개발협력이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개발재원(Resources for Development)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자금을 의미합니다. 기타자금에는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 공적자금과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자금, NGOs의 민간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개발재원의 형태
구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용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본흐름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 무상 NGOs에 의한 증여
표 1. 개발재원의 형태 <출처:KOICA>

빈곤퇴치

젠더환경
보호적
외적충격
흡수역량
정치적
인권,발언권
정치적 영향력
사회·문화적
소외없는
사회적참여
인적
보건,교육
영양,식수,쉼터
경제적
소득창출
자산소유 역량
출처: OECD (2001). "The DAC Guideine on Poverty Reduction"

개발원조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여국이나 기관에 따라서는 빈곤감소 외에도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정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상위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공여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적은 빈곤감소이며, 빈곤퇴치는 경제, 사회, 정치, 안보, 환경 측면 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위와 같은 목적들은 서로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제적, 인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보호적인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환경과 양성평등의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UN총회에서 189개국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합의된 개발협력 목표로서, 다차원적 빈곤 해결을 위한 공동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극심한 빈곤 및 기아, 교육, 보건, 환경, 개발협력 등을 포괄하는 8가지 목표와 60여 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고 달성 기한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MDGs의 후속 의제로서, 2016~2030년까지 세계가 빈곤 종식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설정한 발전 계획을 의미합니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MDGs 이후의 새로운 개발 목표인 SDGs가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총 17개의 아이콘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보여준다.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성 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10)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보존 15) 육상 생태계 보호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