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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0년 1월 25일,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동 법은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현재의 사업시행 구조를 변화시키는 대신, 그 대안으로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일관성 제고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 제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구조

조항 규정 조항 규정
제1조 법률의 목적 제11조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제2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12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제13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조 기본원칙 제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15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17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제8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제18조 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제9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9조 재외공관의 역할
제10조 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20조 권한의 위임 위탁 등

출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2010년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발효를 앞두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시행계획, 사업 평가절차, 통계자료 지침 등 향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실행하기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