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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가입 후 10년의 성과와 변화

한눈에 보는 DAC 가입 10주년 : 한국의 ODA 성과와 변화 (보완 필요)

한눈에 보는 DAC 가입 10주년 : 한국의 ODA 성과와 변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제1차 기본계획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수립,
개발협력연대(DAK) 출범
26개 중점협력국 CPS 완료 ODA 백서 최초 발간 인도적 지원전략 수립,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다자협력추진전략 수립
취약국 지원전략 수립 통합평가체제 개선 시민사회 파트너십 제정,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20 서울정상 회의 GGGI 설립 부산 HLF-4회의 OECD DAC 동료검토 수검 GCF 유치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연례포럼 개최 시작 IATI 가입 MOPAN 의장국 수입,
UN ECOSOC 의장국 수임
OECD DAC 동료검토 수검 OECD DAC 부의장국 수임

2차 대전 이후 가장 가난했던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공여국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하여 개발도상국 성장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아 온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공여국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한국의 OECD DAC 가입은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공여국 지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 노력에 부응하는 한편, DAC 기준에 맞게 원조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DAC 가입 1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견 공여국으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개발협력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란?
1961년 출범한 ODA 주요 공여국 간 회의체로서, 회원국 간 상호협력, 정보교환, 정책조정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DAC는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OECD의 3대 위원회의 하나이다.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글로벌 위상 제고

□ 개발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DAC 가입을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의 장에서 개발 이슈를 의제화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ㅇ (개발분야 이정표 제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최초로 G20 의제에 ‘개발협력’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인 G20에서 개발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개최국으로서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천명한 ‘부산선언’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영향력 있는 신흥공여국의 참석을 이끌어내며 모든 개발주체가 참여하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출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연례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효과성 달성과 GPEDC 제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지속적인 리더쉽 발휘) 2015년 우리나라는 원조 공여국 간 유일한 다자기구 평가 네트워크인 MOPAN(다자성과평가네트워크) 의장국을 수임하였습니다.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는 공여국이 다자원조 지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책임감 있고 공정한 역할을 통해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사회 내에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여국으로서 적극적 기여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2019년에는 UNDP(유엔개발계획), UNFPA(유엔인구기금), UNOPS(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통합 집행이사회 의장국에 선출되었습니다.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 기구의 시스템적 변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같은 해 OECD DAC 부의장국을 수임하며, 우리나라 발전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SDGs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향후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우리나라는 2019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전반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2020년)에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중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 Partnering for Green Growth(P4G)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로서, 덴마크 주도로 2017.9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현재 한국, 덴마크, 멕시코, 베트남, 칠레 등 12개국과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중

(2017 OECD DAC peer review)
- 주목할만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개발 및 포용적 성장 의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여타 중견국 및 BRIICS 그룹(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니, 중국, 남아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주최를 계기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개발효과성 의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협상에서 부국과 빈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유치 뿐 아니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연차 총회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 회의 개최를 통해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 한국은 여러 다자기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예측 가능하고 유연하게 재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자 뿐 아니라 다자기구 성과평가네트워크와 같은 공여국간 공동협력기제를 통해 유엔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추진전략도 마련하였다.

□ 글로벌 개발협력 노력에 기여

ㅇ (원조규모 확대)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ODA 예산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하였으며, DAC 가입 후 현재(2018)까지 ODA 예산은 2.4배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로 ODA 규모를 확대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ODA는 2010년 11.73억불에서 2018년 24.19억불로 106.2% 증가하였습니다. 2010-2018년까지 우리나라 ODA 규모 증가율은 13.5%로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DAC 회원국 연평균 증가율은 2.6%) 이는 ODA 규모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 (SDGs 달성 노력)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과정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 9월 UN개발정상회의 계기 SDGs 이행 기여 의지를 발표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 2차 기본계획(2016-2020)‘에도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상위 목표로 국제사회의 SDGs 이행 기여를 명시하는 등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글로벌 SDGs 이행 점검을 위해 유엔에서 매년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HLPF 계기 자발적국별검토(VNR)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SDGs 이행 현황을 국제사회에 소개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발맞추어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를 중심으로 SDG 10(불평등 완화) 우호국 그룹 의장 활동을 펼치는 등 불평등 완화 및 포용성 증진 이슈에 관심을 두고 국제사회 논의에 참여 중입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2018년 지속가능발전 국내 이행 점검을 위한 지표 체계(K-SDGs)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ㅇ (인도적 위기 지원 확대) 우리나라는 대규모 분쟁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과 난민 위기 대응, 평화구축 및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전 세계 인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3월 제정)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책⌟(2020.1월 개정)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2019.7월 개정)을 마련하는 등 국내적 차원의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정비해왔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과 인도적 지원 기구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 및 공약을 담은 합의인 ‘인도적 대합의(Grand Bargain)’에 가입(2020.2월)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증진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ㅇ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2019년 예산은 1,432억원으로 2011년 예산의 7배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한눈에 보는 DAC 가입 10주년 : 한국의 ODA 성과와 변화
예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ODA 예산(A) 16,600 18,600 20,574 22,666 23,782 24,394 26,359 30,482 32,003
인도적 지원 예산(B) 195 259 236 307 403 461 900 1,391 1,432
예산 비중(B/A) 1.17% 1.39% 1.15% 1.35% 1.69% 1.88% 3.41% 4.56% 4.47%

우리나라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그간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5년 네팔 지진, 2018년 라오스 댐 사고 등 피해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형 콘텐츠 보급) 우리나라는 우리의 개발경험과 ICT, 공공행정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기존의 ODA와 차별화된 한국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에 대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개발경험에 기초한 우리의 ODA가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개발경험에 대한 정책자문과 컨설팅(KSP, DEEP 사업)을 유·무상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우위가 있는 ICT, 공공행정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이를 교육, 보건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지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적∙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개발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ㅇ (통합추진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1963년 첫 대외원조를 시작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ODA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조정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ODA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ODA 기본정신과 목표, 추진체계 등 기본 골격을 정립함과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 및 사업 조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이후, 우리나라의 ODA 정책,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 (무상원조 체계 정비) 한편, 다수의 시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무상원조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기관들 간의 유사 사업 중복과 방지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교부 주관의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상원조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ODA 이해도 제고 및 참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ODA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체계적·효율적·통합적 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의 수립

ODA 전반을 아우르는 추진체계가 정비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국가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도 주요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년 10월에는 우리나라의 ODA 비전과 추진방향, 3대 선진화 전략 등을 제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ODA 규모확대 계획과 양·다자 및 유·무상 원조비율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무상 원조가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통합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2차 기본계획) 2015년 11월에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수립된(2010년 12월)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의 이행을 평가하고,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등 국내외적 개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2차 국제개발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획에는 5년간의 ODA 기본방향, ODA 규모확대 목표, 재원운용 계획, ODA 내실화 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ㅇ (기타 주요 전략)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간 종합시행계획과, 유·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2011년, 2016년) 등 단계별 양자협력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의 개발경험과 유ㆍ무상원조의 강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국제기구와의 효과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협력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양자협력을 보완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DAC 가입 10주년 : 한국의 ODA 성과와 변화
주요 정책 수립시기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10.10월 ODA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제시,
한국형 콘텐츠 개발 등(ODA 규모, 양다자/유무상 비율, 비구속성 비율 등)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추진방안
’10.10월 △연도별 통합평가계획 수립 △평가 △결과 환류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를 통한 통합평가체계 정착
제1차 기본계획
(‘11-’15년)
‘10.12월 유·무상 분야별 원조 추진계획 수립
다자원조(국제금융기구 및 UN) 추진계획 수립 등
제1기 국가협력전략 ‘11-’13년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별 전략 수립
제2차 기본계획
(‘16-’20년)
‘15.11월 ODA 규모 및 운용계획,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
ODA 투명성 제고,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
제2기 국가협력전략 ‘15-‘16년 중점협력국(26→24개) 및 국별 중점협력분야 조정
다자협력 추진전략 ‘16년 중점협력 국제기구 선정 및 성과관리 추진 등

□ 효과적인 ODA 추진

우리나라는 사업의 연계효과를 높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ODA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ODA 사업의 내용이 국가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맞게 구성되고, 기관 간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업기획 초기 단계부터 기관 간 예비사업 목록을 공유하며 사업 간 실질적인 연계방안을 협의 중이며, 사업정보도 활발히 공유할 수 있도록 금년(2020년) 도입되는 ODA 통합보고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아울러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수행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ODA 사업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의 기존 평가를 향후 사업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며 환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ODA의 場 구축

□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한 통합홍보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ODA에 대한 범국민적인 동의와 지지 확보를 위하여 ODA 통합 홍보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2010년 1월에 ODA 통합홍보 T/F를 구성함으로써 범정부적인 통합홍보 추진체계를 구축한 이후, 우리 ODA를 상징하는 통합 BI(Brand Identity)와 캐치프레이즈(“대한민국의 기적, 이제는 나눔으로”)를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에는 ODA 통합홈페이지(www.odakorea.go.kr)를 개설하여 정부의 대국민 소통 및 정보제공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비전, 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ODA 백서를 두 차례 발간(2014년, 2017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ODA에 대한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ODA 동영상 제작, 세계시민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조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과 빈곤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4%로 다른 공여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 세계시민교육은 SDGs 세부 목표 중 하나로 정의롭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일반국민들의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수혜대상을 초ㆍ중ㆍ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스웨덴 71%, 영국 70%, 독일 67%, 프랑스 65%, 미국 6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