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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기관우리나라가 타 공여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실적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최근 부산글로벌파트너십, Post-2015, G20 개발아젠다 등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가 형성되는 가운데 상호책임 기반의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와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여국들의 사업 확산과 중복이 원조조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DAC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전략적인 분업, 협업을 중심으로 거래비용과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한국정부(KOICA) 또한 선진공여국들의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균형적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KOICA) 양자 개발협력 MOU 체결 현황

외교부(KOICA) 양자 개발협력 MOU 체결 현황
구분 양자공여기관 MOU 체결일
외교부 벨기에 외교부 2013-11-07
UAE 국제협력개발부 2014-02-28
비세그라드펀드(IVF) 2014-07-17
KOICA 일본 JICA 1996-07-01
터키 TIKA 2011-03-28 / 2014-08-13
미국 USAID 2014-04-24
독일 GIZ 2011-11-30
캐나다 DFATD 2012-09-22
프랑스 AFD 2012-10-16
브라질 ABC 2011-12-01
칠레 AGCI 2012-10-29
스페인 AECID 2012-11-20
태국 TICA 2014-06-25

외교부(KOICA) 양자 개발협력 MOU 체결 현황

외교부(KOICA) 양자 개발협력 MOU 체결 현황
구분 협력내용
일본 JICA

[봉사단 협력] 

 ㅇ 엘살바도르 KOICA 사업장 내 JICA 단원 파견 추진 중

    - 엘살바도르 La Palma 지역 KOICA 임산부 요양소에 JICA 간호 단원 파견 합의

    - KOICA-JICA 엘살바도르 사무소간  봉사단 공동파견 MOU 체결('14.12.19)


[공동연수] 

ㅇ '00-'13 총 26개 과정, 382명 대상 공동 연수 실시

 -'14년 카자흐스탄 현지 공동 세미나 개최(3월) 및 총 2개(급경사지 관리시스템  및 재난분야) 초청 연수 실시(8월,10월) 


[공동평가] 

ㅇ탄자니아 조세청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10-’12/328만불) 공동평가 실시

-  '14년 11월 TOR 체결 및  최종 보고서 완료 예정('15. 상반기)


[공동연구] 

ㅇ GCF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동연구 실시

   ('15년 상반기 보고서 출간 예정)


[포럼/세미나]

ㅇ KOICA-JICA 연구분과 공동워크숍 개최('13.5)


[업무협의(정례/실무)]

ㅇ '10-'13 총 4회에 걸쳐 KOICA-JICA 정례협의회 개최

ㅇ 제 5차 정례협의회 개최(‘14.12월)

영국 DFID

[공동프로젝트/봉사단 사업연계]

ㅇ DFID의 권유로, World Bank, KfW 등이 참여하는 예멘 내 공동기금인 사회개발기금(Social Fund for Development) 참여 추진중 

    - SFD 공동 리뷰 참여('14.12월) 및 사업 지원 협의 중


[공동평가]

ㅇ에티오피아 아르시 농촌개발 사업(‘10-’12/200만불) 공동평가 실시

   - '14년 11월 TOR 체결 및 최종 보고서 완료 예정('15 상반기)

독일 GIZ

[공동프로젝트/봉사단 사업연계]

ㅇ 네팔 의료보험 공동프로젝트 KOICA 사업 중 현지 의료보험 및 보험재정 인력 양성교육 부문을 GIZ가 담당 

ㅇ  르완다 직업훈련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직훈 역량강화를 위한 공여국 공동기금에 참여 (PBA사업) 

ㅇ 가나 KOICA-GIZ-삼성전자 전자분야 여성 직업훈련사업 추진 

   - KOICA-GIZ-삼성-가나 직업교육훈련위원회(COTVET) 4개기관 MOU 체결('14.12.16)


[공동연수]

ㅇ KOICA와 GIZ 간 몽골 국제 기능올림픽 개최 관련 공동 협력 추진

   - 몽골 국제기능대회 개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청연수 실시('14.10)

 * GIZ 측에서는 국제기능대회 참가비 및 제반 사항 지원 예정

프랑스 AFD

[공동프로젝트/봉사단 사업연계]

ㅇ 세네갈 및 코트디부아르 식수분야 공동협력사업 추진 

  - 아비장시 빈민가정 상수급수연결 사업

    : 코트디부아르에서 AFD가 추진중인 아비장 식수공급 및 위생개선사업 중 상수도관 설치 프로그램에 KOICA가 지원 추진 중

  - 코트디 경제인프라부-KOICA-AFD 사무소 3자간 사업 의정서 서명('14.12.9)


[공동평가] 

ㅇ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08-'14/450만불) 공동평가 실시 검토 중

미국 USAID

[공동프로젝트/봉사단 사업연계]

<아프리카>

  1. 에티오피아 모자보건분야 공동사업 

     - KOICA의 에티오피아 인구 및 생식보건증진을 위한 BCC(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지원사업 중 일부를 USAID의 Integrated Family Health Program (IFHP) 1차 사업에 지원, 청소년 대상 생식 보건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2. 가나 모자보건분야 공동사업 

    -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 중 조산사 양성 및 역량개발 부문을 USAID측에 위탁 실시

 ㅇ 가나 KOICA-USAID 사무소,  모자보건분야 협력을 위한 포괄적 MOU 체결(‘13.12.5)

    - 삼성전자 사회공헌 기금을 활용하여 가나 볼타지역 모자보건 개선사업에 m-health tool을 확대 적용 추진 중


 3. 캄보디아 교육분야 공동협력 추진  

    - KOICA 봉사단원과 USAID 교육 프로젝트 간 연계 추진

 ㅇ KOICA 컴퓨터 교육 분야 봉사단원을 기존 USAID 컴퓨터 설치 학교에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KOICA 봉사단원 수요 확대 및 USAID 기초교육향상 프로젝트 사업 효과성 증진 모색 중


[ Grand Challenge for Development 참여] 

 ㅇ KOICA-USAID MOU 체결, USAID Child Survival Grand Challenge 부분에 연간 100만 불씩 총 500만불을 KOICA가 공동 펀딩, co-design하는 것으로 KOICA-USAID MOU 상 합의(‘14.4월) 

  - KIDS THRIVE 관련 운영 및 과학 자문위워회에 참여, 공모 주제 및 운영 방안 논의 중('15.2월)


[공동평가] 

ㅇ USAID ASEAN 사업 중간평가 현지조사 참여('11.12월/태국)


ㅇ KOICA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2006-2012/3,500만불) 공동 사후평가 진행 ('14.8월)

  -  '14년 9월 TOR 체결 및  최종 보고서 완료 예정('15. 상반기)


[포럼/세미나]

ㅇ  KOICA-USAID “효과적 민관협력 사례 공유 및 방향 모색” 공동세미나 개최 (2012.9월)


ㅇKOICA 제3차 개발평가세미나 USAID 전문가 참여 (2012.9월)


ㅇ KOICA-USAID 국제모자보건회의 개최(14.5월)


[교류활동]

ㅇ 인력교류 : USAID 측에 KOICA 주재원 파견('14년 3차 주재원 파견)

미국
Peace Corps

[공동프로젝트/봉사단 사업연계]

ㅇ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협력방안' 서명('14. 2월)

ㅇ KOICA-Peace Corps 중점협력국 선정 및 국별 협력계획(안) 수립 ('14.3월)

ㅇ Peace Corps 단원 KOICA 프로젝트 사업지 파견을 위한 4개국* 선정('14. 6월)

     *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필리핀

태국 TICA

[공동연수]

ㅇ 한-태 농촌개발분야 공동연수 추진 협의 중('15년)

칠레 AGCI

[공동연수]

ㅇ '03-'13년 총 11개 과정 169명 대상 공동연수 실시

- 한-칠 수산양식 과정 공동연수 실시('14년)

멕시코 AMEXID

[공동연수]

ㅇ '11-'13 총 3개 과정 169명 대상 공동연수 실시

- 한-멕 기후변화 공동연수('14. 11월)

콜롬비아

[공동프로젝트/봉사단 사업연계]

ㅇ 중남미 직업훈련 역량강화를 위한 한-콜 삼각협력 

   - 콜롬비아 직업훈련청(SENA)의 1차 역량 강화 후, 해당 기술을 중미카리브 국가를 대상으로 재전파하여 사업 파급성 제고(각각 KOICA 30만불, 콜 20만불 부담)


[공동평가]

ㅇ 중남미 직업훈련 역량강화를 위한 한-콜 삼각협력 공동평가 실시('14.9월-12월)

중국

[교류활동]

o 중국 원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14.6월)

카자흐스탄 KAZAid

[교류활동]

ㅇ KAzAID 창설특별 연수 실시 (‘13.10월)

싱가포르

[공동연수]

ㅇ '95-'13 총 94개 과정 1,517명 대상 공동연수 실시

 - 한싱 상수도관리 및 고위정책자과정 공동연수 실시 ('14년)

이집트

[공동연수]

ㅇ '07년 아프리카 국가들 대상 정보통신 과정 공동연수 실시

- 공동경비부담(코이카:이집트=80:20)

페루

[공동프로젝트/봉사단 사업연계]

ㅇ '알제리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 사업'에 참여 - 중남미팀

 - 감자 종주국인 페루 전문가를 알제리에 파견, 기술 전수를 통해 알제리 식량 보급율 향상에 기여

 -> 동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알제리 씨감자 기술전수 2차사업 (’11-‘14/48만불)’이 양자사업으로 진행 중

이스라엘 Mashav

[공동연수]

ㅇ '97-'01 총 5개 과정 126명을 대상으로 관개시설개발 및 건조지역 농업분야 공동연수 실시

 - 공동경비부담(50:50)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와 다자개발은행 및 양자공여기관간 MOU 체결 사례 및 실적 (‘14년말 기준)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와 양자공여기관간 MOU체결 현황
구분 체결일 협력내용
EDCF ADB 2008-06-02
2011-05-05
1차(‘08~’10년, 5억불)
2차(‘11~'14년, 5.5억불)
AfDB 2008-10-28 1차(‘09~’10년, 2억불)
2차(‘10~'13년, 4억불)
IDB 2015-03-28 협조융자 퍼실리티(‘15~’17년, 1억불)
일본 JICA 2006-10-31 정례협의 개최(현재까지 7차례 개최)
독일 KfW 2011-05-17 업무협력 강화
프랑스 AFD 2011-05-18 업무협력 강화
UAE ADFD* 2015-03-05 정기적 회의, 협조융자 후보사업 교환
KSP AfDB 2010-09-15 페루 기술직업 교육훈련 정책자문 사업 등 4개 사업 수행
IDB 2011-03-02 에콰도르 모바일 브로드밴드 개선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 수행
EBRD 2011-05-19 수행사업 없음
ADB 2011-05-05 스리랑카 교육분야 ICT활용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 수행
WB 2011-09-21 튀니지 토지관리시스템 정보화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수행
CAF 2012-09-10 에티오피아 도로건설 및 연구역량강화 사업 등 2개 사업 수행
OECD 2012-04-26 수행사업 없음

* UAE ADFD : 아부다비 개발기금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와 다자개발은행 등과의 협조융자

사업 현황 : 총 32개 사업, 12.8억불 승인 (‘14년말 기준, 백만불)
1) ADB : 15개 사업, 704백만불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와 양자공여기관간 MOU체결 현황 - ADB
승인일 국가명 사업명 사업비 EDCF ADB
94-07-04 필리핀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 259 10.70 164
04-07-09 몽 골 고속도로 건설사업 300 23.90 1
07-03-02 베트남 GMS 남부 연결 도로사업 138 49.68 25
07-08-08 라오스 GMS 북부도로 개선사업 84 22.44 20
07-11-16 베트남 락지아 우회도로 건설 사업 113 82.78 25
08-12-24 베트남 탱화시 사회경제 개발 사업 118 32.73 72
09-04-22 라오스 GMS 북부 송전사업 64 37.88 3
09-12-30 캄보디아 GMS 북서부도로 개선사업 54 29.94 16
10-06-30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 2차 사업 177 70.00 25
10-12-27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68 21.00 35
10-12-30 베트남 밤콩교량 건설사업 751 200.00 219
14-02-27 베트남 밤콩교량 접속도로 건설 32.84
11-10-18 스리랑카 콜롬보 중앙직업훈련 및 감파하 고등기술센터 건립사업 386 26.05 100
12-12-31 베트남 흥옌시 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 96 23.12 70
14-02-27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2차 134 41.00 50
합 계(15건) 2,742 704.06 825
2) AfDB : 6개 사업, 219백만불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와 양자공여기관간 MOU체결 현황 - AfDB
승인일 국가명 프로젝트명 사업비 EDCF AfDB
07-12-31 마다가스카르 톨리아라주 35번 국도 개보수사업 39 14.12 12
09-11-26 모잠비크 나칼라 연결도로 개보수 1차 사업 264 20.00 151
09-12-17 말 리 관개개발 프로그램 1단계 사업 249 21.58 66
10-09-16 우간다 교육개선사업 109 26.80 83
10-09-16 탄자니아 이링가-신양가 송변전망 확충사업 459 36.42 69
13-12-06 에티오피아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349 100.00 129
합 계(6건) 1,469 218.92 510
3) WB : 6개 사업, 215백만불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와 양자공여기관간 MOU체결 현황 - WB
승인일 국가명 프로젝트명 사업비 EDCF WB
04-12-24 스리랑카 전자정부 확충사업 35 15.00 11
08-12-24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아루샤 송전망 확충사업 201 25.00 112
12-11-15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270 30.00 70
13-12-16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2차) 276 20.00 70
14-12-08 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업 646 114.98 337
14-12-30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3차) 208 10.00 70
합 계(6건) 1,636 214.98 670
4) IDB : 4개 사업, 101백만불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와 양자공여기관간 MOU체결 현황 - IDB
승인일 국가명 프로젝트명 사업비 EDCF IDB
00-07-29 볼리비아 파일론-산혼세 교량건설 사업 249 23.00 120
03-12-26 온두라스 범죄예방사업 25 2.48 20
11-07-27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 419 27.23 53
12-12-28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 2차 48.00 35
합 계(4건) 693 100.71 228
5) 기타 : 1개 사업, 50백만불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와 양자공여기관간 MOU체결 현황 - 기타
승인일 국가명 프로젝트명 사업비 EDCF 기관명 금액
05-04-19 터 키 전동차 구매사업 140 50.00 JBIC 48
합 계(1건) 140 50.00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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