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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및 기타

다자원조는 양자원조와는 달리,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국제기구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펼치는 개발협력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다자채널에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 유엔(UN: United Nations) 및 기타기구 등이 있습니다.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 체계

우리 정부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예산에 대한 기여금은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중장기 및 연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기구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의 사용 및 성과 평가와 관련한 논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기구(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개발협력은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자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정책조율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체계를 개편하며, 다년간 기여 공약을 추진하고, 다자기구평가네트워크(MOPAN) 등을 통해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활동 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사업에 대한 기여는 우리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확대될 예정입니다. 먼저 MDGs 달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MDGs 8개 목표 중에서 보건, 교육, 여성 관련 목표에 대한 기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MDGs 달성이 가장 저조한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식량안보, 전염병 문제, 국제적 마약 거래와 같은 범지구적 개발문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재난과 분쟁에 처한 국가를 대상으로 UN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분쟁예방관련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UNDP(개발), UNICEF(아동), WFP(식량) 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보건(GFATM, GAVI) 및 환경(GEF)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펀드를 지원하며, 그밖에 UNHCR(난민), UN Women(여성), UNFPA(인구), CGIAR, IFAD(농업), UNODC(마약) 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양자성 다자 사업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 이행을 위한 재원을 UNDP, ILO, UNESCO, WFP, OECD 등에 제공하고, 우리의 개발전략에 부합하며 국제기구 인력진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다자간 신탁기금에 참여하거나 한-ASEAN 신탁기금과 같은 양자적 신탁기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유엔
    • 유엔(UN: United Nations)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193개국)가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평화유지와 안보 외에도 경제 및 사회 개발, 민주주의와 인권 ㆍ 성평등, 인도적 지원 등 거의 모든 개발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 시스템(The UN Systems)은 유엔 사무국, 유엔 펀드 및 프로그램(UNDP, UNICEF, UNFPA, WFP, UNHCR 등), 전문기구(ILO, WHO, UNESCO), 그리고 관련기관(IAEA, WTO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펀드와 프로그램은 총회의 부속기구인 반면, 전문기구는 자체의 이사회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은 자체 입법기구와 예산을 가지고 특수한 분야를 담당합니다.
    • 유엔의 주요 예산은 회원국 분담금이며, 2년 단위로 예산이 총회에 의해서 승인됩니다. 각국은 국민소득(GNI), 외채 등 객관적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UN의 6대 주요 기관(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예산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기구들의 예산, 특히 유엔 펀드 및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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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펀드
    • 글로벌 펀드(Global Fund)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건⋅ HIV/AIDS 환경과 같은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규모의 기금으로, 수직적 기금(Vertical Funds)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펀드로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GAVI Allianc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에이즈 ⋅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GFATM/Global Fund: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모두를 위한 교육-우선추진구상(EFA-FTI: Education for All-Fast Track Initiative) 등이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공여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밖에도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자선 재단 및 개인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기여한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합니다. 우리나라는 GFATM과 중점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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