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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한국 ODA의 이모저모 >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인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기본정신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ODA 통합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ODA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의 기본정신의 틀 안에서 3대 가치를 지향합니다 .

  • 협력대상국에 희망을
  •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자립에 중점을 두고 역량배양 (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립능력 개발
  • 국제사회에 모범을
  • 인도주의,인권, 빈곤퇴치 등 지구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
  • 국민에게 자긍심을
  • 국민들의 자부심과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에 이바지
  • 국제개발협력 기본방향

관계부처의 합동으로 작성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2010년 10월 제 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범정부적 3대 ODA의 선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골격

한국은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자립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15년까지 GNI대비 0.25%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중점지원분야는 크게 교육(인적 자원), 보건, 행정(ICT, 경제), 농업, 산업에너지(국토개발) 및 환경(녹색성장)과 여성 등의 범분야 이슈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는 유무상 통합 26개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여 양자예산의 70% 이상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중 아시아에 양자원조의 55%를 분배함으로써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며, 다음으로 20%는 아프리카에 지원합니다.
  • 원조형태면에서는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지원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기술협력을 수원국 개발환경에 맞추어 균형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유 무상 비율은 40:60으로 유지하고,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다자원조는 전체 ODA의 30% 비율로 지원되며, MDGs 달성 분야 및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범지구적 개발문제에 대처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가차원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시행령,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5개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간 분야별 종합시행계획을 주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령과 범정부적으로 합의된 정책 문서들은 그간 분산되어 추진돼 온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며, 우리의 잠재적인 원조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본틀이 되고 있습니다.

3대 선진화 전략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먼저 선진화 방안은 국내 원조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통합된 지역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선정된 중점 협력국에 대해 국별 협력 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중심으로 수립된 국별전략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간 사업 발굴, 집행, 평가에 시너지를 살리며,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ODA 추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또한 선진화 방안은 다양한 원조의 단계를 거쳐 공여국으로 전환하였고,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성을 살린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경험, 사업기술, 감성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조모델을 마련하며, 이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새마을 운동, 모자보건,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활동 참여강화

마지막으로 국제활동 참여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적 다자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개발파트너쉽을 강화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원조 규범을 이행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의제 형성과정에도 적극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화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도식

기본정신: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추진방향: 수원국 개발 수요와 특성 결합, 국가 전략 기반한 일관성 있는 추진, 두 손으로 드리는 따뜻한 원조

기본들: OECD DAC 회원국/ODA 규모 및 비율/유무상 통합체제 구축

3대 선진화 전략: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시스템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강화

국제개발협력 기반 확개: 국민적 공감대 확보, BGO, 기업, 대학, 연국기관들과 상생 관계 구축, ODA 전문인력 양성

국제개발협력선진화를 위한 실천전략(Action Plan)으로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이 2012년 9월 14일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한국형 ODA 모델을 향후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및 사업심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모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실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5년경에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ODA는 지난 60여년간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분야별(경제/사회/행정제도,거버넌스/미래,범분야 이슈 등 4대 영역 11대 분야)로 정리하여, 수원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총 159개의 프로그램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ODA 추진원칙과 추진방식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추진원칙 : 효과성, 조화성, 진정성, 호혜성

추진방식 :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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